항소심 국선변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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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2026.09.13 갱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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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. 구속이나 중범죄 등 법률이 정한 '필요적 국선변호'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배정되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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